[뉴스외전 이슈+] 학원가 '마약 음료' 총책 역추적‥중국에 거점?

[뉴스외전]

출연: 신장식 변호사

'강남 납치·살해' 청부살해 잠정 결론‥왜?

신장식 "이경우, 배후 부부·피해자와 각각 범죄 모의했었어"

신장식 "가상 자산, 어떤 법제 하에 적용할 지 논의 있어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총책, 중국 거주?

신장식 "총책과 윗선 검거가 중요"

신장식 "'마약 피싱', 협박 동반해 정서적 공포감"

신장식 "마약 사범될까 신고도 어려워"

대전 '스쿨존 음주 사고'‥9살 여아 사망

신장식 "스쿨존에 가드레일 없었던 점, 가장 아쉬워"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리는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장식/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속보를 계속 확인하고있는 사건이 2가지가 있죠. 강남 납치 살해 사건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배포 사건인데요. 먼저 납치 살해 사건 좀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퍼즐이 다 맞춰진 것 같던네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직접 납치 살해를 저지른 3명 그리고 일정 기간 공모를 했던 1명 그리고 그 배후로 지목된 부부 2명. 이렇게 모두 붙잡혔고요. 경찰은 가상화폐를 둘러싼 청부 살해,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어요.

◀ 신장식/변호사 ▶

조금 복잡한 사정들이 얽혀 있는데요. 우선 직접 납치 살해를 저지른 사람이 연지호, 황대한, 이경우, 전부 다 인적사항이 공개됐기 때문에 저도 직접 말씀드립니다.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기간 공모를 했던 이 모 씨. 그리고 유 모, 황 모 씨 부부. 뒤에서 교사한 거 아니냐. 강도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혐의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경우의 부인도 마약류 관리법위반으로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 앵커 ▶

피의자로 붙잡혔더라고요.

◀ 신장식/변호사 ▶

그러니까 마약류를 가지고 환각상태에 빠지게 해서 납치 후 살해를 했기 때문에 이때 마약류를 아마 이경우의 부인이.

◀ 앵커 ▶

제공한 것으로.

◀ 신장식/변호사 ▶

제공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인 A 씨가 실은 이경우와 함께.

◀ 앵커 ▶

직접 가담. 그러니까 범행을 저질렀던.

◀ 신장식/변호사 ▶

직접 가담했다.

◀ 앵커 ▶

저질렀던.

◀ 신장식/변호사 ▶

저질렀던 이경우라는 사람과 함께 이번에는 강도 살인 교사 혐의로 입건된 소위 유 씨, 황 씨 부부를 작년에는 이전에는 납치를 해서 호텔에 감금을 하고 가상화폐 1억 9000만원어치를 갈취를 했었습니다.

◀ 앵커 ▶

피해자가.

◀ 신장식/변호사 ▶

피해자가 오히려 이번에 공통으로 행위를 한 이경우라는 사람과 같이 공모해서 지금 피의자, 강도 살인 교사를 했다고 하는 부부, 유 씨, 황 씨 부부를 납치를 해서 돈을 갈취했던거예요. 그랬다가 경찰 진술 과정에서 이경우 씨는 유 씨, 황 씨 이 부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고 등등 하면서 다시 거꾸로 역전이 되면서 이경우 씨는 역전이 되어서 피해자 A 씨가 유 씨,황 씨와 이경우가 같이 공모를 해서 피해자를 납치를 해서 살인을 한 거죠.

◀ 앵커 ▶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사례가 된 거죠?

◀ 신장식/변호사 ▶

네, 이전에는 가해자 부부가 피해자였던 거고 지금은 피해자가 또 이렇게 되고. 그런데 양쪽 다 같이 공범으로 함께 어떤 실행을, 범죄 행위를 실행했던 사람인 이경우 씨는 양쪽 다 범죄 행위에 연루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 앵커 ▶

결국에는 총 피의자가 그래서 7명이 됐어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일부는 검찰로 넘겨졌고요. 검찰은 어쨌든 가상화폐 그러니까 코인 시장과 관련해서 금전이 오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서 청부살해까지 갔다고 보고 있고 지금 검찰에 넘겨서 각각에 대해서 혐의는 어떤 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 신장식/변호사 ▶

이 3명, 연지호, 황대한, 이경우, 납치 살해를 직접 실행한 이 세 사람은 첫 번째는 강도 살인, 돈을 빼앗았기 때문에 강도 살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체를 유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납치하는 과정에서 마약류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가 되고요. 중도에 이탈한 사람 이 씨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강도 예비죄. 예비죄를 처벌하는 게 많지는 않은데요. 대란음모예비라던지, 이런 것처럼 예비했다고 하는 것도 강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람을 상하게 하고 상해를 입히면서 돈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죄가 중하다고 해서 강도 예비죄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유 씨, 황 씨 부부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강도 살인 교사 혐의를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이 씨와, 이경우 씨와 중간에 계속해서 연락을 했던 정황이 경찰에서는 포착을 했다고 해요. 순간순간 상의하고 연락했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번 너 이거 한번 해 봐라고 교사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범죄 상황 전체를 관장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판단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경우의 배우자는 마약관리법 위반, 이렇게 처벌이 될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7명으로.

◀ 신장식/변호사 ▶

현재까지 7명입니다.

◀ 앵커 ▶

이제 그냥 거의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인 거죠.

◀ 신장식/변호사 ▶

네, 대체로 뭐 추가적인 여죄나 또는 추가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있는지는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피해 사실, 범죄 사실에 대한 퍼즐은 7명으로 조금 맞춰진 것으로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아까 말씀하셨던 납치하고 살해하고 마약을 썼고 이런 혐의 외에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 시장과는 달리 마땅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런 법에 대한 어떤 법적인 기준을 대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 신장식/변호사 ▶

이번에 소위 A 씨가 피해자, 피해자가 이전에 현재의 유, 황 부부. 강도 살인 교사를 했다고 하는 부부를 납치, 감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지고 있었던 혐의가 가상자산을 시세 조정, 주가 조작하는 것처럼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작하지 않았냐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다라는 것으로 해서 보복성으로 납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권도형 사태, 루나, 테라 사태 등 이런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이 발각됐는데 시세 조정 행위, 즉 주가 조작 행위로 이거는 법상으로 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되는데요. 이거로 영장 청구를 했다가 전부 다 왜냐하면 가상자산을 소위 주식 내지는 일반적인 증권과 같이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부 다 우리나라 법제화에서는. 즉 자본시장법에서는 이거를 증권이나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게 화폐로서 가치가 가상화폐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되다가 결국은 이거는 화폐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금과 연관성이 전혀없어요. 증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즉, 물건이나 현금과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게 주식은 실물과의 관련성이 있잖아요. 회사가 있고 회사의 자산이 있고 그런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물과의 연관성 자체가 없습니다.

◀ 앵커 ▶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이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나요? 요즘은 다르지 않습니까?

◀ 신장식/변호사 ▶

활발하지 않습니다. 활발해졌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미국에서는 일부 코인 중에서 일부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제도로 열어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건 토큰형 가상자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화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화폐는 아니다. 돈은 아니다라고 요구를 이야기를 하는거고요. 토큰형 가상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물과의 일부 연관성을 부여한 것을 어떤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 앵커 ▶

토큰.

◀ 신장식/변호사 ▶

실물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토큰형 가상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 그러면 실물과의 연관성이 없는 소위 가상자산들은 어떻게 할 거야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것도 증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 차례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하지만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제도, 법제 아래에서 이 가상자산 거래를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줄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라서 이거는 좀 정치권과 정부가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 앵커 ▶

그래요? 가상자산 거래시장이 이제는 특수 계층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신장식/변호사 ▶

굉장히 많죠. 특히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때도 물론 뭐 견해가 많이 다릅니다. 이것 자체가 실물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거대한 도박이나 사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부터 그렇지 않다. 이것은 미래의 가상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나라마다 다른 판단을 합니다. 화폐로 사용하는 나라도 있으니까요,사실. 그렇다면 자꾸만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들이 많으니까 A를 편들면 B가 반발할 것 같고 B 편을들면 A가 반발할 것 같으니까 결정을 늦춰왔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소위 어른들, 내지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특정 계층의 유불리를 따질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속보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입니다. 여기도 직접 음료를 나눠 줬던 4명.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이걸 만들었던 1명 그리고 협박 전화할 때 이 번호를 조작하는 기술적인 혐의가 있는 또1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붙잡혔고요. 경찰은 이 뒤에 총책이 중국에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 신장식/변호사 ▶

중국에 있는 사람 2명 정도를 용의자로 특정을 했는데 이 2명에 대해서는 어쨌든 신원 확인을 했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고 중국 공안의 수사 공조를 지금 요청해놓고있고요. 그런데 이 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윗선 총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신원 확인을 하고 있는, 소재 파악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2명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윗선까지 밝힐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앵커 ▶

그래요? 이번 사건으로 그래서 마약피싱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기존에 보이스피싱 수법에 마약이 더해졌다는 건데 이 마약피싱은 어떤 건지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신장식/변호사 ▶

이게 지금 마약을 음료라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음료라고 해서 시음해 보라고 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 자식들이 지금 마약사범으로 신고될 수 있다. 잡혀가면 큰일난다. 그러니까 그걸 숨겨주는 대가로 돈을 2억 원가량 현재까지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일반 보이스피싱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보이스피싱은 본인이 사실 속는지도 모르고 돈을 주고 마는데 이거는 협박이 동반되는 거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정서적 공포감이라는 것이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자식이 마약사범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협박을 받았습니다라고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죄질이 불량한 거고요. 사실 음용하는 정도로 해서 바로 마약에 중독된다거나 하기는 실제로는 어렵습니다만 체질에 따라서는 왜 술을 한잔 마셔도 쉽게 취하는 체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체질이 있잖아요. 특정 체질에 따라서, 또는 이번에 필로폰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마약을 성분을 섞어서 넣었다면 뇌 손상에 이르거나 또는 마약에 중독될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보다 사실은 굉장히

◀ 앵커 ▶

요즘 들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마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진짜 체감적으로 너무 공포스러운 부분이 됬는데.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지 않아도 음료를 직접 때문는곳에 가 봤더니 강원도의 평범한 주택가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마약을 손쉽게 구해서 음료에 타서 이거를 배포를 했냐.

◀ 신장식/변호사 ▶

이게 대체로 두 가지를 하는데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서 대면해서 마약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 갖다 두면 그 장소에서 찾아오는 거라서 1:1로 대면하는 게 아니고 이게 포장되어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소지품처럼 보이는 거죠. 심지어는 택배나 또는 고속버스 택배나 퀵서비스나 퀵서비스하는 라이더들이 그 안에 뭐가 있지는까지는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 앵커 ▶

모르죠.

◀ 신장식/변호사 ▶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적인 수화물이나 소지품처럼 전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의 직구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 직구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은 이게 보이스피싱 수법이 발전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변호사들은 많이 느끼는데요. 지금 구치소에 가면 절반 이상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입니다.

◀ 앵커 ▶

그렇게 많군요.

◀ 신장식/변호사 ▶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왜 많냐 하면 대면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 소위 손발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건 뭐냐하면 손발을 묶어두겠다라고 하는 형사정책인데요.

◀ 앵커 ▶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지않습니까?

◀ 신장식/변호사 ▶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발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이 확장되어가고 있고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게 결국은 마약 피싱까지 간 거고 여기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나 또 전화번호를 인터넷 전화로 하는데 휴대전화로 보이도록 했다는 김 모 씨. 전부 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던 사람들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처벌하고있는 게 조직력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네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책과 윗선을 체포하는 것이 관건이지 손발을 묶는 방식으로는 저는 지켜봤을 때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 앵커 ▶

이게 중국의 공조도 필요하니까 또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해요.

◀ 신장식/변호사 ▶

하지만 그 쪽에 윗선을 잡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손발묶는거는 해야되겠지만 그거로는 부족하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하나 보겠습니다. 대전에서 대낮에 아이들이 멀쩡히 본인이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60대가 차로 돌진을 해서 아이들이 다쳤고 결국 1명은 목숨을 잃었단 말입니다. 이게 처벌도 처벌이지만 진짜 이런.

◀ 신장식/변호사 ▶

어떻게 막을 거냐.

◀ 앵커 ▶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거 그리고 어린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마음 놓을 수 없는 것. 이걸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신장식/변호사 ▶

물론 현재 민식이법을 통해서 지금 안전 운전을 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정책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적 범죄가 벌어졌을 때 가장 쉬운 해법은 형량을 늘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돈도 안 들고 언론에도 이야기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형량을 늘려서 이 범죄가 많이 줄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가드레일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무슨 숲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잠깐 없앴고 그 뒤로 조치를 안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 신장식/변호사 ▶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지정만 하면 뭐 합니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어린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저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형량을 높이는 쉬운 길,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쉬운 길만 선택하고 우리 어른들이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 대책을 위한 대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답게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강력한 사전 예방책이 나와야겠습니다.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고맙습니다.

◀ 신장식/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72537_3617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