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위해 선도적 규제 마련을" [기고]

투명한 관리 체계 만들어
국산 코인 투명성 높여야

지난해 루나·테라 사태, FTX 파산 등 잇따른 악재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특히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시장을 위축 국면으로 빠르게 내몰았다.

그동안 코인 투자 세계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들은 심각한 수준이다. 코인 발행 재단이 보유 물량을 몰래 매매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시세를 의도적으로 띄웠다가 폭락시키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각되고 있다. '러그풀(rug-pull·양탄자를 잡아당겨서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행위에 비유한 사기 행각)'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다.

국내 상황도 유사하다. 일부 국산 코인들도 문제를 드러내면서 가상자산을 둘러싼 인식이 악화된 이래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당국의 규제 강도는 점점 세지고 있는 추세다. 그 여파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산 코인 상장을 꺼리면서 국내 코인 시장 자체가 고사 위기에 처한 지경이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상장시킨 코인 10개는 모두 해외 프로젝트 코인이었다.

문제가 있다면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시장을 정화해나가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해결책의 시발점은 적절한 법과 규제 마련이다.

규제 도입과 투명성 차원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강점과 경쟁력은 충분하다. 우리의 규제 수립 속도는 시장 기대보다 빠르지 않지만 한번 착수하면 실효성을 갖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안한 '트래블룰'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했고, 각종 예금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 조치 덕분에 지난해 FTX 파산 여파에도 국내 거래소에서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STO(토큰증권)도 좋은 예시다. 시작은 해외가 빨랐지만 우리나라는 제도 개선을 위해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셈이다.

투명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위믹스 사례만 보더라도 고도의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기업 공시까지 비교하면서 토큰 유통과 사용 패턴을 분석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정도로 분석을 하는 곳은 없다.

우리는 사고 방지를 위한 소극적인 규제에서,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건전하게 이끄는 선도적인 규제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 동시에 '커뮤니티'라고 불리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규제 체계도 만들어나가야 한다.

잠재력을 갖춘 국산 코인 프로젝트를 발굴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규제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해외에서 검증된 코인들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려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검증한 국산 코인들을 해외 거래소들이 앞다퉈 상장하려고 경쟁하는 미래를 꿈꿔본다.

[조재우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