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학비 더 지원하고, 8시부터 유치원 운영”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도 확대
’방과 후 과정’ 희망 유아 모두 참여토록 보장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교육부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및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1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유치원 인근에서 어린이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방학 기간에도 돌봄과 급식, 통학 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병설 유치원을 통합하는 안도 추진된다.

인구 감소로 운영이 불가한 사립 유치원은 원활한 폐원을 돕기 위해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아침 돌봄 확대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희망 유치원에 한해 시작 시간을 오전 8시로 시범적으로 앞당긴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더 줄여주기 위해 유아 학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만 3∼5세 아동은 1인당 28만원까지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 이 금액에 대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만 3∼5세 아동은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7880원의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 유치원 5만원, 사립 유치원 7만원인 '유치원 방과 후 과정(돌봄)' 지원금도 내년 만 5세부터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된다. 또 2025년부터는 방과 후 돌봄 과정을 희망하는 모든 유아의 참여가 가능하게끔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지역 여건, 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규 교사, 기간제 교사, 전담사 등의 '방과 후 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거점 유치원, 늘봄 학교,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돌봄을 확대할 예정이다.

1학급만 있는 병설 유치원은 내년부터 3곳씩 묶어 단설 유치원급으로 규모를 확장한다. 소규모의 아동 수가 적은 병설 유치원은 학급 편성이 쉽지 않은 데다 방학 중에 통학 버스나 온종일 돌봄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 교육의 질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 상반기에 폐원이 필요한 사립 유치원에 대해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올 하반기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폐원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이 인근 국공립 유치원으로 원활하게 옮기도록 교육부가 도울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치원 시작 시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내년부터 희망 유치원에 한해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변경하는 안이 시범 도입된다. 현재 유치원 재원 아동의 절반 가량(48.5%)이 오전 8시30분 이전에 등원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시범적으로 조정해본 뒤 2027년에 전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