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文정부, 이념화된 탈원전...재생에너지 목표 비현실적"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했다"며 "이로 인해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목표는 상향됐지만, 국내외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념화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했고,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원료 수급 및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분석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20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제6차 종합보고서를 승인했다.

한 총리는 "탄소중립을 향한 길이 쉽지는 않지만, 이제는 신속하고 강도 높은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대책 등을 포함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그는 "정부는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는 준수한다. 과학에 기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 이행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는 80회에 달하는 전문가 기술작업반의 연구·분석을 토대로 총 35회에 걸쳐 산업계, 과학기술계, 농축수산업, 청년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온라인을 통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도 들었다.

한 총리는 "특히, 산업·전환·수송 등 각 부문이 매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이행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였다"며 "민간위원들도 정부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정부는 각계각층과 소통하면서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민간과 각 지역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연구개발(R&D), 금융, 규제혁신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국민들 참여하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 분야·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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