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장관 측 "직권남용 아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산하기관장 사퇴 종용한 혐의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이 재판 준비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당시 임기를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 사실이 없다"며 "손 전 이사장은 정권 출범한 후 재단을 정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이 사표를 요구한 것이)직무 권한인지, 직권 남용인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인 지난달 19일 조 전 장관과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조현옥(66)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인사참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 총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과 따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유 전 장관은 오는 17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은 6월12일 한 차례 더 재판 준비 절차를 열어 심리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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