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 평석' 공모

기사내용 요약
관세부과 및 품목분류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정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관한 민간부문의 학술·법리적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관세부과 기준을 정립키 위해 마련됐다.

참가신청 접수는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논문제출은 9월 30일까지다. 수상작 발표는 11월께 있을 예정이다.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 불복·쟁송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연구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활발하지 않았던 관세 분야 판례연구에 대해 법조계, 학계 등의 참여를 유도키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나 자율 주제를 선택해 공모기한내 공모전 누리집에서 참가신청할 수 있다.

응모작에 대해선 심사를 거쳐 연구논문 대상에 500만원, 판례평석 대상에 300만원 등 총상금 5000만원과 관세청장 상장 등이 수여된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관세행정 개선과 법령개정에 적극 반영, 더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은 과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대학생들과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