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둔 헌정사 최초 전원위…與 "의원 정수 줄이자" 野 "비례 늘리자"

여야 "현행으론 안 된다" 한목소리 속 해법은 제각각
국힘 "수도권 과밀 줄여야" 민주 "위성정당 줄여야" 정의 "대표성 높아진다면"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3.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노선웅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나흘간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을 논의한 후 19년 만이자, 선거제 개편을 주제론 헌정사상 최초의 전원위로 여야는 선거제 개편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각종 사안에서 난상토론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발언자로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8명이 발언대에 오른다.

민주당 첫 주자로 나선 이탄희 의원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는 한편 위성 정당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이 의원은 "김부겸 정도면 대구에 출마해도 당선이 되고 유승민 정도면 공천을 안 주려고 해야 안 줄 수가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권역 비례든, 대선거구제든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싸우기만 하는 의원 수를 줄이라는 국민의 함성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며 "1당과 2당의 총선 득표율 격차는 8%포인트(p) 남짓이었지만 의석수는 2배, 100% 격차를 만들어냈다. 선거제 왜곡은 수도권 과밀 인구 집중 현상과 결합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여야 의원들의 발언에선 선거제 개혁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진단과 해법은 가지각색이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0.73%포인트(p)밖에 이기지 않은 대통령이 70%를 이긴 것처럼 독주, 폭주하는 이유는 다음 총선에서 한 표라도 이겨서 총선에서 압승하려는 욕망과 저주를 퍼붓는 욕심 때문으로 이것을 바꿔야 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선거제를 어떻게 손보든 간에 국가의 건강한 발전과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수를 현행 253개에서 225개까지 28석을 줄여야 한다"며 "줄인 의석을 지역 균형과 동서 통합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다. 이어 "정 어렵다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로 지역구 7석을 줄이는 방안도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조사를 인용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하고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높았다"며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하고 현행 대통령 직선제하에선 소선구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은 이번 선거제의 핵심은 비례대표 숫자를 확대하고 정당 지지율로 의석수를 수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 정치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으로 보지만, 현행 제도보다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