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도산, 3년 만에 증가…"코로나 대출상환 본격화되자 회생 포기"

기사내용 요약
2022년도 일본 기업 도산 6880건… 전년比 15% 증가

[도쿄=AP/뉴시스]일본 도쿄 신주쿠 일대 기업. 2023.04.10.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기업들의 도산이 3년 만에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일본 정부가 지원책으로 도입한 실질 무이자·무담보 대출인 '제로제로 대출' 상환이 본격화되면서 회생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0일 보도했다.

이날 도쿄상공리서치가 발표한 2022년도 전국 도산 건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6880건으로 3년 만에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2022년에는 14년 만에 10개 산업 모두에서 도산 건수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물가상승의 영향을 받기 쉬운 산업의 도산 증가가 두드러졌고, 고유가의 부담이 큰 운수업은 44% 증가한 351건, 농·임·어·광업은 사료값 급등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91건으로 52% 늘었다. 건설업은 15% 증가한 1274건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던 2020~2021년도는 지원책으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개선되면서 2021년 기업 도산 건수는 57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2020년에 시작된 제로제로 대출은 각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자치단체)에서 이자를 보급하는 것으로 3년간은 실질적인 이자 지불을 면제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이자 지불 등을 재촉받는 기업이 많다. 제로제로 대출의 최장 3년간 이자 보급 기간은 올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끝난다.

물가 상승과 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올해 3월 한 달간 기업 도산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한 809건이었다. 한 달에 800건이 넘는 것은 3년8개월 만이다. 도산 건수가 전년 동월을 웃도는 것은 12개월 연속이다. 특히 지난해 가을 이후 두 자릿수 증가율이 계속 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제로제로 대출' 등 정부 지원책으로 버텼다가 과잉채무 때문에 도산하는 경우도 많다. 제로제로 대출을 받은 뒤 도산한 건수는 2022년에 541건으로 3.6배 급증했다.

한편 인력 부족과 관련한 도산은 79건으로 5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 급등이 원인인 도산은 17건으로 2.8배 급증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임금인상 기운이 높아지면서 실적 회복이 늦어진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2022년도에 발생한 도산기업의 부채 총액은 99% 증가한 2조3243억엔으로, 부채 총액이 전년도를 상회한 것은 5년 만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6월 민사회생절차를 신청한 자동차부품 대기업 마렐리홀딩스(구 칼소닉칸세이)의 부채액 1조1330억엔이 부채 총액을 끌어올린 면이 있다.

마렐리 등을 제외하면 지난해 도산기업의 대부분은 중소·영세기업이었다. 건수 기준으로 부채 1억엔 미만은 12% 증가한 5007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부채액이 1억엔 이상 5억엔 미만인 기업의 도산은 27% 증가한 1466건, 5억엔 이상 10억엔 미만인 기업은 23% 증가한 234건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서도 도산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닛케이는 "코로나 전인 2019년도까지 도산 건수가 연 8000건대에서 추이한 것을 감안하면 2022년도의 도산은 여전히 적다"며 "도산 건수가 낮은 수준이면 경제의 신진대사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 제로제로 대출 등 지원책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이면서도 사업을 계속하는 '좀비기업'의 연명을 뒷받침했을 가능성도 지적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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