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 8시부터 시작 시범 운영…“돌봄 사각지대 메운다”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통폐합
방학 중 온종일 돌봄 등 운영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에 대해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기는 조정 방안이 시범 운영된다.
3~5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 및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도 인상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학부모의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해 유치원 교육과정을 8시에 시작하는 방안을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해 시범 운영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유아가 방과후과정(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등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운영하고, 거점유치원 및 늘봄학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을 확대한다.
아울러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표준유아교육비와 실제 학부모 추가 부담 비용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협의, 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4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해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은 인력 부족으로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의 운영이 어려워 교육·돌봄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전국에 2000여개 존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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