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명 ‘마약 특수본’ 설치… 청소년 마약 공급 ‘구속’ 원칙

성혜란 2023. 4. 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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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마약특별수사본부 구성(출처 뉴스1)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는 등 급증한 청소년 상대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840명 규모의 범정부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됩니다.
제목: 840명 '마약특수본' 설치…청소년 마약 공급 '구속' 원칙

검찰과 경찰, 관세청과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는 오늘(10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840명 규모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최근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마시게 하는 등 신종 범죄가 등장하고 있고 미성년자 마약 사범 역시 크게 늘고 있다며 공동 대응 이유를 밝혔습니다. 10~20대 마약 사범은 지난 2017년 전체 15.8%에서 지난해 32.2%로 5년 만에 2.4배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수본은 다크웹과 SNS 등 온라인 거래가 증가한 원인이 크다고 보고 '기억력·집중력 향상', '다이어트약' 등을 빙자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는 온라인 광고글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와 경찰청 등은 학교,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폐쇄회로 6만여 대를 활용한 모니터링에 나서고, 집중 순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검찰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중형을 구형하고 상소권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본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으로 맡고,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마약 수사 전담 인력 총 840명이 투입됩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대규모 검거 시 현장 수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즉각적 수사 의뢰와 신속한 수사 착수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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