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정명(正名)'위한 미군정 책임규명 결의안 채택

제주도의회, 4·3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의결
미군정 책임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구성 요구

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가 10일 개회돼 '제주4.3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는 정명(正名)을 위해 미군정의 책임 규명과 그에 따른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제41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주4·3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8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앞서 도의회 4·3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즉 정명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4·3 당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국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구성과 그에 따른 사과 등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제주4·3은 2000년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됐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4·3을 '사건(incident)'이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부여받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에 기인한다며 4·3 당시의 한국군 지휘권을 갖고 있으며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 군정 시기의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통한 책임있는 조치가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이에 따라 제주 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최종·완결적 노력이 정명에서 시작돼야 함을 인지하고 강력한 책임의식 아래 합동조사단 구성 등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제주 4·3 발발로 무고한 양민이 대량 학살된 상세 과정과 정책결정권자의 책임 소재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한 만큼 미국은 이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와 자료의 제공, 합동조사단 구성 등 진상규명 과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제주4·3이 이념의 대립을 넘어 화해와 상생, 평화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진정성 있게 과거사를 해결하고 전 세계가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국은 명확한 진상규명 결과를 토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실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의회는 이같은 결의안을 우리 정부와 국회는 물론 미국측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개회한 도의회 제415회 임시회는 오는 21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11일부터 사흘간은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오는 14일과 17일에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출석시켜 교육행정질문을 한다.

도의회는 또 의원발의 조례 32건, 도지사 제출 의안 41건, 교육감 제출 의안 1건을 포함한 안건 74건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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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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