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매일 10건씩.. 결국 법원 직권 '가해자 상담 명령'

동부경찰서, 법원에 요청해 임시조치 6호 결정
법원이 가정폭력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선 사례로

지난달 제주시 한 주택에서 A씨가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법원에서 아동·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A씨는 또 다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아내를 즉각 분리 조치했습니다.

또 경찰은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A씨가 상담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는 임시조치 6호를 제주지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최근 경찰이 요청한 임시조치 6호를 결정했습니다.

가정폭력을 또 저지를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돌아갈 곳 결국 가정인데.. 반복되는 폭력

가정폭력 사건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 상담·치료를 진행해 가정을 보호하고 재범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건 발생 후 통상 수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보호처분에 의해 상담위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의 동의를 얻어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강제성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결정된 임시조치 6호는 가정폭력 재발 방지에 법원까지 적극적으로 나선 의미 있는 사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 얼마나 심각 하길래

최근 2년(2021~2022년)간 제주동부경찰서에 신고 된 가정폭력 사건만 2,664건에 달합니다.

검거 건수는 2021년 423건에서 지난해 648건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에는 하루 평균 10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112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 폭력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을 남기기도 합니다.

2021년 7월 제주시에서 중학생을 살해해 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된 백광석 역시 살인을 저지르기 전 가정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선이 필요한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 6호를 법원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6호를 즉각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해 경찰청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