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형식적 사무·위원회 정비…28개 시책 일몰 42억 절감

"행정문화 정비 통해 새로운 군정 동력 확보"

(남해=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지난 1분기 중 총 3회 시책일몰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28개 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 42억원을 절감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폐지·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정비 대상 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하거나 다른 분야의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이다.

특히 남해군은 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존치하는 각종 일반 사무에 대한 정비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일몰대상은 보물섬 아카데미, 남해군 경제살리기 위원회,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 스마트 복합쉼터 등이다.

사업수혜자가 일부에 한정된 사업,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한 사업, 사문화된 조례 및 훈령,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 사업 등에 대해 일몰이 적용됐다.

또한 유명무실한 위원회 14개를 일괄 정비하기로 하고, 입법예고·조례 규칙심의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4월 중 남해군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몰대상 사업은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삭감 등 조처를 하고 절감된 예산은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분야로 재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효율적인 재정운용 및 군정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시책일몰제를 상시 실시하고 행정사무 감사, 결산 검사 의견 등 행정 외부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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