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마약음료' 마약 동원한 피싱 사기…총책은 중국에

<출연 : 김태훈 마약전문변호사>

강남 대치동 학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인 '마약 음료' 사건.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음료를 건넨 일당의 총책은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경찰은 중국에 근거를 둔, 보이스피싱 일당의 조직적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김태훈 마약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마약 음료' 사건 관련 수사 상황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경찰이 현재 중간 제조책까지 잡았죠?

<질문 2> 지난 금요일에는 원주에서 마약 음료 제조, 전달책 길 모 씨가 검거됐는데요. 원주의 한 주택가에서 버젓이 마약 음료를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제조를 한 겁니까?

<질문 3> 길씨가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서 음료를 만들었고 이걸 고속버스, 퀵으로 서울까지 전달을 했다는 건데요. 최근 사건들을 보면 마약을 택배로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걸 잡아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질문 4> 체포된 길 모 씨 그리고 발신 전화 조작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1> 중계기를 설치해 국내 발신 전화로 조작한 김 모 씨의 경우에는 마약과 관련된 일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마약 연관성을 몰랐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까?

<질문 5> 지금까지 밝혀진 상황을 보면 중간책이 있고, 번호를 조작한 사람도 있고요. 범행이 조직적입니다. 게다가 지금 윗선으로 지목되는 두 명은 중국에 있다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이 수법, 보이스피싱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요?

<질문 5-1> 몸통이 국외에 있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수사와 체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번 사건도 윗선 체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거든요?

<질문 6> 그렇다면 이 조직의 범행 목적은 돈이었을까요? 사건 초기,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전달해 잠재적 수요자를 늘리기 위한 거다, 이런 추측도 나왔었거든요?

<질문 7> 마약까지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진화 범죄를 저지른 이 일당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질문 7-1> 이번 사건처럼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를 '퐁당 마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퐁당 마약'은 금전 갈취,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퐁당 마약'을 법정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요?

<질문 8> 이 일당이 만든 마약음료는 100병이고요. 이 중에 경찰은 36병만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고한 피해자는 모두 8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추가로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질문 9> 마약과 연루됐고 또 사회적으로 눈길을 끄는 사건이다 보니 피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타의로 마약을 복용하게 된 경우, 처벌 대상은 아닌 거죠?

<질문 9-1> 만약 이런 마약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면, 얼른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10> 마약범죄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과 치료도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사범 치료, 재활 실태는 어떻습니까?

<질문 11>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특별수사본부도 오늘 꾸려졌죠? 총 840명의 '매머드급' 수사인력을 투입, 사실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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