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비 대책 발표 연기…증가율, 물가상승률 이내로"

개별 정책 연중 발굴한 뒤 종합대책 발표하기로…영유아 대책도 검토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가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초 올해 상반기 사교육비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공개 시점은 다소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것이 내부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달 7일 발표된 '2022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전년(23조4천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은 10.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의 두 배에 달했다.

가파른 사교육비 증가 속도에 교육부는 2014년 이후 9년 만에 사교육비 종합 대책을 마련해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공언했다.

이달 3일에는 기획조정실 기획지원관 산하에 사교육대책팀을 꾸리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교육부 사교육 전담팀이 신설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김 대변인은 "사교육 전담팀을 만드는 것에서 보다시피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큰 의지가 있다"며 "(종합 대책의 효과를) 내년에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당초 종합 대책은 상반기 중,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돼 있었으나 발표 시점은 상반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김 대변인은 "사교육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종합대책을 기다리기보다 그 안에 있는 개별 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추진하며 우선 대응하겠다"며 "종합 대책은 향후 시점이 정해지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발표 가능성에 대해 그는 "시점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종합 대책 발표는 미뤄지는데,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내부적으로 사교육 종합대책의 초안을 마련했으나 시·도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돌봄 확대 방안, 불법·편법으로 운영되는 학원 지도·단속 방안 등 개별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영유아 역시 사교육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보고 사교육 대책에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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