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대만포위 국면서 남중국해 구축함 훈련(종합)

기사내용 요약
분쟁지역 스프래틀리 군도 항행의 자유 훈련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중국군의 연이은 '대만 포위 훈련' 와중에 미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미사일 구축함을 동원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

미국 해군 7함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알리 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밀리우스호가 스프래틀리 군도(난사군도) 인근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권리 및 자유를 행사했다"라고 밝혔다.

스프래틀리 군도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분쟁 지역이다. 미국 해군 7함대는 "작전 이후 밀리우스호는 분쟁 지역에서 벗어나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계속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중국이 점유하는 해양 지형물인 미스치프 암초 12해리(약 22.2㎞) 이내에서 진행됐다. 중국은 이곳에 인공섬을 형성해 군사요새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함대는 국제법상 자연 상태에서 만조 때 가라앉는 암초의 경우 영해 형성 주장 자격이 없다며 "미스치프 암초 위에 건설하는 등 행위는 국제법상 이런 상태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런 취지로 "이번 항행의 자유 작전은 바다의 합법적인 사용 및 자유, 권리를 준수했다"라고 전했다. 또 "미국은 이 구역에서 선박들이 합법적으로 공해상 자유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라고 했다.

7함대는 "남중국해에서의 불법·광범위한 해상 주장은 바다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미국은 주장하는 자가 누구건 세계 전역에서 과도한 해상 주장에 도전한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모든 국가의 항행의 자유를 원칙으로 준수한다"라며 "일부 국가가 국제법상 권한을 넘어서는 주장을 계속하는 한, 미국은 계속 모두에게 보장되는 바다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중국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회담하자 이에 대응해 지난 8일부터 전투기 등을 동원해 연일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이번 해군 7함대 성명에는 대만 문제가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중국군의 이번 대만 포위 훈련의 맞불 성격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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