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명 투입’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청소년 대상 범죄 구속수사”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결과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 경찰, 관세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등 유관기관은 이날 마약범죄 대응 관련 협의회를 열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조태형 기자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는 수법 등 신종 마약 범죄 급증에 대응해 수사·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마약 범죄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특수본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2월 마약 사범은 2600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1964명)보다도 32.4% 늘어났다. 지난해 마약 사범은 1만8395명으로 2021년(1만6153명) 대비 13.9%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도 급증세다. 올해 1~2월 마약류 압수량은 176.9㎏으로 전년 동기(112.4㎏) 대비 57.4% 증가했다. 2018년 414.6㎏였던 압수량은 지난해 804.5㎏으로 5년 만에 94% 급증했다.

10~20대 마약 사범도 대폭 증가했다. 전체 마약 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였다가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약 2배가 됐다.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 늘었다.

특수본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는다.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 인력 840명으로 구성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이다. 특수본은 ‘밀수-유통-투약’ 전 과정에서 수사 착수부터 영장 신청, 재판 단계까지 기관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마약 범죄가 의심되는 출입국내역, 수출입통관내역, 인터넷 모니터링 등 자료를 공유하고, 대규모 검거 시 현장 수사를 공동 진행한다.

마약 밀수･밀조･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죄를 적용키로 했다. 청소년 상대 공급 사범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마약 유통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특별법을 적용해 박탈하기로 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 범죄 대응 방안도 마련됐다. 특수본은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 약’ 등을 온라인에서 주요 단어로 검색해 마약 유통 의심 사례를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학교, 학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선다. 마약 범죄 의심자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모든 정부기관은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