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방 단속 갔다 옷 벗을 위기 처한 현직 경찰, 항소심서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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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전화를 받고 불법체류 안마사가 있는 마사지업소 단속을 나갔다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고의로, 봐주기식 단속을 벌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경진)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분당경찰서 구미파출소 소속 박모 경사(33)와 윤모 경장(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2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업소에서 무자격 안마사가 안마를 하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업주와 면접을 보던 남성 이모씨가 한 방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무자격 안마사이던 태국 여성과 남성 손님 1명이 한 방에 있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11월과 12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2차례 단속된 바 있는 이 업소 업주는 내부수색을 하던 경찰들에게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한 뒤 함께 업소 밖으로 나갔고, “손님과 관리사(안마사)가 있다. 이전에도 단속돼 힘들다. 선처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해당 업소를 단속한 전력까지 있던 윤 경장과 박 경사는 업주를 선처해주기로 하고 안마를 받던 손님과 태국 안마사를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 수색을 했고, 그대로 단속을 끝낸 채 112 종합정보시스템 보고서 종결사항에 “신고자가 말한 불법체류자나 무자격 안마사 여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허위 내용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확인 결과 당시 신고자는 면접을 보고 있던 이씨로, 면접 도중 태국 안마사가 남성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고 112 신고를 했고 경찰이 해당 업소를 선처해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재판까지 진행됐다. 

박 경사와 윤 경장은 당시 현장에 출동해 2개 방에서 남성 1명씩을 보긴 했지만 안마사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 여성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박 경사와 윤 경장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손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단속을 봐주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항의가 빗발쳤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를 받고 단속에 실패했다고 옷 벗을 위기에 처한 건 억울하고 과도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경찰들은 올해 초 수원지법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단속에 나갔을 당시 불법체류자인 태국 여성 안마사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두 사람이 이를 인지하고 봐주기식 단속을 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속 당시 방문이 열려있긴 했지만, 안마사가 벽 쪽에 붙어 있어 박 경사와 윤 경장이 이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업주가 경찰들에게 불법체류 태국 안마사 여성의 존재를 말했다는 것 역시 업주와 신고자 이씨의 진술 뿐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사건 업소에 출동한 당시 안마사와 손님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및 고의로 범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