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서울대 교수, 신임 양형위원장에 위촉

27일 출범 제9기 양형위원장에 판사 출신 이상원 교수
윤준 고법원장 등 법관 위원 4명 포함 12명 양형위원

이달 27일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원(63·사법연수원 21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원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형위원장에 이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 인권센터장, 법학도서관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과학법연구회장, 한국경찰법학회장, 대검찰청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양형위 전문위원·양형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경험 위원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신임 양형위 법관 위원으로는 윤준 서울고법원장과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신숙희 수원고법 고법판사, 유영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이 위촉됐다. 이주형 수원고검장과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검찰 측 양형위원을 맡는다.

변호사 위원으로는 이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과 채근직 변호사가, 교수 위원으로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활동할 예정이다. 손관수 KBS 보도본부장과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학식·경험 분야 위원으로 임명됐다.

임명식은 다음 달 9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양형위는 6월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을 논의할 범죄군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도 검토 후 수정작업을 진행한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