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세 번째 들통"…美 상습적 동맹국 도감청

CBS노컷뉴스 임미현 기자 2023. 4. 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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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들을 광범위하게 도감청해온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그동안의 미국의 도감청 행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은 한 두 번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미국의 도감청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미국은 도감청 의혹이 제기될 때 마다 사실을 부인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도감청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면서 미국의 신뢰는 추락할 수 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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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스노든 폭로로 동맹국 도감청 드러나
美 재발 방지 약속 후 또다시 2021년 도감청
폭로와 언론의 의혹 제기는 여러차례 지속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들을 광범위하게 도감청해온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그동안의 미국의 도감청 행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은 한 두 번의 일이 아니다. 적발돼 논란이 된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지난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다. 스노든은 NSA가 '프리즘'이라는 민간인 사찰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민 수 백 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할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우방국 정상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NSA가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까지 감청한 사실이 드러나 양국의 갈등은 상당 기간 계속됐다. 급기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을 상대로 더 이상 도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미국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21년 5월 덴마크 공영방송은 NSA가 2012~2014년 덴마크를 지나는 해저 통신 케이블을 통해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정치인들의 전화 통화와 인터넷 정보에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동맹국 사이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고 백악관은 논란 해소를 위해 안보 채널을 통해 동맹국들과 공조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미국의 도감청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밖에도 2016년 위키리크스는 2008년 미 NSA가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과 메르켈 총리의 대화 내용을 도청했다고 폭로했다. 2015년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핵 협상에 반기를 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고위급 인사들을 도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은 도감청 의혹이 제기될 때 마다 사실을 부인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도감청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면서 미국의 신뢰는 추락할 수 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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