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새 의장 박원규 부장판사…'법원 전산망 먹통' 보고받아(종합)

전국 각급 법원 직급별 대표 법관 모임
10일 의장·부의장 선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회의를 열고 올해 회의체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의장에 대전지법 박원규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6기)를, 부의장에 서울고법 김규동 고법판사(45·사법연수원 34기)를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직급별 대표 법관들의 모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2018년부터 공식 기구로서 상설화됐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전주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다시 사법고시를 치렀다.

김 고법판사는 200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법원 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대법원은 2월28일부터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맞춘 데이터 이관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이 중단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각급 법원이 민원업무 처리에 장애를 겪고, 일부 재판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원행정처 담당 국장을 경질한 상태다.

사법행정담당자는 법관대표회의에서 전산 장애에 대한 설명 등을 요청하자 "데이터 전환건수를 법원별로 추출하지 않아서 작업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 부족으로 작업 도중 관리자의 접근이 차단됐고, 작업 공간이 부족해 여러 오류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하다보니 최근 상승된 인건비를 따라가지 못해 고급 기술인력을 확보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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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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