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할머니 서훈 문제, "외교부가 적극 나서라"

행정안전부,'외교부 지켜보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훈장 서훈 절차를 조속히 진행되기를 촉구했지만,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더 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10일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민국 인권상의 취지와 후보자에 대한 명예를 고려하여 지금이라도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진행해 달라" 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수상이 재개될 지에 대한 전망은 밝아 보이지 않는다.

지난 3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양금덕 할머니 서훈 문제에 대해 인권위, 행안부, 외교부의 논의를 촉구한 대정부 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에게 "양금덕 할머니 서훈 수여 문제는 한일정상회담 때문에 미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회담이 끝났으니 서훈 수여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며 "인권위, 행안부, 외교부가 논의하면 되는데 어느 부처가 먼저 시작해야 하느냐" 고 물었다.

이에 한 차관은 "작년 12월 서훈 추천권자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훈에 관한 의안을 만드는 그런 절차 중에 외교부와 이견이 있어서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철회를 하지 않은 상태" 라고 말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외교부가 협의한다면 당장이라도 국무회의 절차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김 의원이 외교부 조현동 1차관에게 "서훈 부분 진행할거냐" 고 묻자 조 차관은 "적절한 시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 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인권위는 ‘외교부가 피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어떤가" 로 다시 묻자 조 차관은 "(외교부는) 인권위와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에 시민모임이 외교부에 보낸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무산과 관련한 질의서’에 대한 답장 내용도 비슷하다.

당시 외교부는 회신에서 "지난해에는 관계 부처간 협의 미비로 상정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재차 추진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데 특별한 장애 사유가 없어 보인다" 며 "외교부가 먼저 이의 사유를 제시하여 조속히 서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고 촉구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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