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전기요금에서 분리되나?...대통령실"징수 방식 개선 여론 높아"

2023. 4. 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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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00원씩 전기요금에 합산됐던 KBS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절차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KBS 수신료는 1994년 수신료 합산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새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분리해 징수했고, 그것이 국민 이익에도 부합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참여 토론' 카테고리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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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매월 2500원씩 전기요금에 합산됐던 KBS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절차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중앙일보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KBS 수신료는 1994년 수신료 합산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새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분리해 징수했고, 그것이 국민 이익에도 부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합산 징수가 없어진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 TV 수신료는 집에 TV가 있는 경우 무조건 내야 한다. 방송법에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은 19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용됐다.

수신료 징수에 관한 시민들 반응은 '국민제안' 내 '국민 참여 토론'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대통령실은 '국민 참여 토론' 카테고리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글을 통해 약 한 달(3월 9일~ 4월 9일)간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 징수 방식 개선에 관한 추천(찬성)이 약 96%로 압도적인 결과를 보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해당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 확실하게 손을 보겠다"고 말했다.

만약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될 경우 KBS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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