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회계 제출 거부 법적조치 철저…반도체 등 국가전략회의 준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선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따라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 고용부는 나머지 노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15일까지 조합원 1000명 이상 334개 노조(최종 319곳)로 하여금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기한 내 정부 요구에 맞게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14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고 146개 노조가 추가로 점검 결과를 제출했다. 하지만 나머지 52곳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또한 “2차 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고도 지시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는 지난 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도 논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회의에서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연구개발)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전략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에 향후 5년간 총 160조원의 민·관 R&D 자금이 집중 투입 등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또한 세부적 투자를 위한 3대 기술 관련 100가지 미래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반도체에선 소자와 설계, 공정 등과 관련된 45개 기술, 차세대 전지에선 2차 전지와 수소 연료전지 등 분야에서 27개 기술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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