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경애 징계 절차 착수...피해 학생 유족 "권경애에 손 내민 적 없어"

최민기 2023. 4. 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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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협은 협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며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오전 10시 반 상임이사회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변협은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통과시키고 협회장 직권으로 이번 사안을 조사위에 부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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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협은 협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며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대한변호사협회입니다.

[앵커]

변협이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공식화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변협은 오늘 오전 10시 반 상임이사회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변협은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통과시키고 협회장 직권으로 이번 사안을 조사위에 부쳤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조사가 개시됐고, 이르면 오늘 안으로 권 변호사에게 관련 경위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변협은 이후 작성된 이번 사건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와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까진 앞으로 서너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변협은 이번 사안의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권 변호사가 재판 불출석과는 대조적으로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릴 만큼 대외활동이 활발했던 점을 겨냥해, 변호사가 본분이자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변호사윤리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변협은 권 변호사 사례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면서도, 내부적으론 변호사 업계의 신뢰도 크게 타격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 목소리가 나오곤 있지만,

최근 비슷한 사안으로 징계받은 전례를 보면 다른 비위가 없는 경우 '제명' 이상 징계가 내려진 적이 없어 이번 사안도 최대 '정직'이 나올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권 변호사의 구체적인 소명 내용과 함께 또 다른 추가 징계 사유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본격적인 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학교폭력 사건 피해 학생 유족이 이번 사태에 또 한 번 목소리를 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권 변호사에게 부탁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고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자신이 권 변호사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권 변호사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대체 뭐가 고맙다는 건지 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짐작하건대 권 변호사를 비난하지 말라며 손을 내밀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고맙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을 내밀었다는 표현은 기자들 생각인 것 같다며, 자신은 권 변호사에 대한 걱정스러운 댓글들이 많아 염려됐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또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권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심경도 언급했는데요.

손해배상 소송은 자신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며, 다만 재판부가 이에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조인의 잘못에는 왜 그토록 관대한 건지, 법조인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피해자만 또다시 희생돼야 하는지를 묻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여러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해야 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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