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관세청, 민·관·학 연구 공모

- 무역거래 다양화, 신제품 등장 등 무역환경 변 대응 취지
-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

"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관세청, 민·관·학 연구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참가신청 접수는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이며, 논문제출은 9월 30일까지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발표 예정이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2015년부터 실시돼 올해 9회째 개최되며,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관세부과에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 품복분류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 연구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다. 그간 활발하지 않았던 관세 분야 판례연구에 대해 법조계, 학계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나 자율 주제를 선택해서 응모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올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 상금은 연구논문 대상은 500만원이며, 판례평석 대상은 300만원 등으로 총상금은 5000만원이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관세행정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 관심있는 대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해 신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