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총력 대응…840명 매머드급 '마약범죄특수본' 출범

검·경 등 840명 참여…교육부·서울시, 등하교·학원 시간대 집중순찰
CCTV 6만여대 24시간 관찰…'기억력 향상' 등 키워드 모니터링 강화

9일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에 ‘마약음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4.9/사진=연합뉴스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수사·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범정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오늘(10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마약 범죄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고,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 840명이 참여합니다.

검찰은 이미 운용 중인 전국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 등 377명, 경찰은 17개 시·도 경찰청과 전담 경찰서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371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공항·항만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도 8개 지역 세관의 92명을 동원합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 인터넷 마약유통 ▲ 마약 밀수출·입 ▲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밀수-유통-투약 전 단계에서의 정보 획득과 수사 착수, 영장 신청, 재판 단계까지 기관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마약 범죄가 의심되는 출입국 내역이나 수출입 통관 내역,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결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내용 등 평소 모니터링 자료도 공유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적발한 마약 밀수-밀조-유통 사범은 원칙적으로 범죄단체죄를 적용해 구속 수사하고, 재판에서 무거운 형량을 구형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 상대 마약 공급 사범이나 상습 투약 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마약 유통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특별법을 적용해 완전히 박탈할 방침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 범죄 대응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우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 등을 주요 키워드로 검색해 집중 모니터링해 의심 사례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학교, 학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6만 1천여 대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서고, 마약 범죄 의심자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등은 학생 등·하굣길과 학원 이용 시간대 집중 순찰을 할 계획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행정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마약에서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집계된 마약사범은 2천6백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고, 지난해 전체 10대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5년 새 4배 증가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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