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지급액, 10개월 만에 1조원…"경기불황은 아냐"(종합)

기사내용 요약
지난해보다 신규 신청자 8.5% 늘어나
고용부 "경기불황 해석하기엔 섣불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500만명 돌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21년 9월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9.23.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고홍주 기자 = 지난해 말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1500만명을 돌파했지만,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0개월 만에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10일 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333억원이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5월(1조150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7만5000명으로, 지난달 말 신규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인원은 14만4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8.5%(1만1000명) 증가한 수치다.

다만 고용부는 이같은 결과가 경기불황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분석과장은 "3개월 연속 신규 지급 신청자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학과 함께 방역 진단 인력이 축소되는 등 3월 통계에서는 시장요인과는 무관하게 구직급여를 받으러 나오는 인원이 있었다"며 "취업자 증가폭은 여전히 30만명대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실업자도 2021년 초부터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구직급여 통계만 가지고 경기불황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면서 또다시 고용보험기금을 충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마련해놓은) 예산 범위 내에 있고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출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뉴시스]

한편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는 1500만7000여명으로 사상 첫 15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대비 9만3000명 늘어나면서 3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6만9000여명(2.5%) 증가한 추세다.

이는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비자)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당연적용되면서 기존에 미가입돼있던 외국인 근로자의 가입 효과로 보인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전체 가입자수는 378만5000명으로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10만명 증가했다. 제조업 가입자는 생산 및 수출 감소세에도 2021년 1월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업 전체 가입자수도 1030만100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24만9000명 증가한 수치다. 특히 코로나19 일상회복에 접어들면서 대면활동 정상화의 영향을 받은 숙박음식업이나 보건복지 분야에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교육서비스나 공공행정 분야에서 가입이 둔화되면서 전체 서비스업 가입 증가폭은 둔화됐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20대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 줄어들었다. 20대 가입자는 지난해 9월(-9000명), 10월(-1만7000명), 11월(-2만9000명), 12월(-3만명), 올해 1월(-4만명), 2월(-2만9000명)에 이어 7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분야 감소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대를 제외한 전연령대에서는 가입 증가가 두드러졌다. 60세 이상(22만2000명), 50대(10만1000명), 30대(4만8000명), 40대(2만4000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840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9만1000명 늘어났다. 여성 가입자는 660만6000명으로 17만8000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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