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징계 혐의 조사키로

조제행 기자 2023. 4. 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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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징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오늘(10일)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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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징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오늘(10일)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합니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고, 징계 여부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족은 조만간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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