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전북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계획 미비…보강하라"

10일 임승식 전북도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2023.4.10/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계획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승식 전북도의원은 10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획기적인 출산지원 정책과 보육, 교육지원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진입했다. 전북지역 지방소명위험 수준은 ‘주의단계’에서 2021년 ‘위험진입 단계’로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조성했고 지자체들에게 매년 1조원을 출연해 10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하지만 전북도의 경우 시행 초기라는 한계로 사업 대부분이 주민 숙원사업의 성격이 강하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보육·교육환경 지원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직접 지원사업은 미미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면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서 “전북도의 경우 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한 삶의질 제고, 일자리 및 상생교류를 통한 지역 활력 창출, 체류인구 유입을 추진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소멸과 인재감소 대응은 출산율의 제고 없이는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격으로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며 “출산 지원정책과 함께 아동돌봄 및 보육, 교육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에 출산 지원정책과 함께 모든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맡기며 교육시킬 수 있는 선제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