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무산됐던 국민훈장 받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절차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의원 모임에서 인사말을 하는 양 할머니. /사진=뉴스1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절차 추진을 요청했다. 지난해 양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서훈이 한 차례 무산됐던 탓에 두 기관이 어떤 대응을 내보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0일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에 "대한민국 인권상의 취지와 후보자에 대한 명예를 고려해 지금이라도 양 할머니에 대한 2022년 국민훈장 서훈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상훈법·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등에 따라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인 양 할머니에 대한 공개검증·공적 심사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정부 포상을 추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일 외교부가 '이견 있음'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포상이 무산됐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2월6일 외교부에 협의가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알려달라고 회신을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어 국가인권위 지난 1월3일 재차 외교부에 상훈법 제7조에 따른 서훈의 확정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협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김홍걸 국회의원은 지난 3일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양 할머니 서훈 문제를 한·일 정상회담 때문에 미룬 것이냐"며 "현재 회담도 끝난 만큼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수여 진행과 관련해) 인권위·행안부·외교부가 논의하면 되는데 절차상 어느 부처가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하느냐"고 촉구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한창섭 차관은 "현재까지 국가 추천기관인 국가인권위에서 철회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추천권자인 국가인권위와 외교부가 합의하면 서훈 절차를 위한 차관회의·국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행안부·외교부의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 비춰볼 때 양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서훈 절차를 재개하는 데 특별한 장애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외교부도 여러 차례 수상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밝혔던 만큼 이의를 제기한 외교부가 먼저 이의 사유를 제시해 조속히 서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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