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단사용` 개성공단 수난 속 협회장 교체…"정당한 보상 필요"

개성공단기업협회 새 협회장으로 정기섭 대표 선출
"정부, 중대한 정책 변경으로 기업들에 피해 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로 구성된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새 협회장으로 정기섭(사진) 에스엔지 대표가 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데일리DB)

협회 측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정기총회를 통해 정 대표가 제10대 협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으로, 앞서 6대·8대 협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정 협회장은 “개성공단은 북한핵과 연계하지 않고 남북 경협 차원에서 진행한 사업이었음에도 정부는 핵 문제와 연결시켜 공단 문을 닫았다”면서 “중대한 정책 변경으로 대한민국의 기업들에 피해를 줬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주길 바란다”고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앞서 개성공단은 정 협회장이 6대 협회장을 맡았던 2016년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기됐으나 남북 관계 경색으로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인공위성 사진 등을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수차례 포착되고 있다.

정 협회장은 “가장 좋은 건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며 “정부가 정책의 변경자이자 책임자로서 인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피해보상특별법 제정 △생존 대책 즉시 마련 △개성공단 정상화 노력 위한 대북 관계개선 및 대화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협회 추산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들의 전체 피해 규모는 1조 3000억~1조 5000억원 정도다. 다만 정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상으론 7861억원 규모로, 피해 추산액이 2배 가량 차이가 있다. 기업들은 2016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5412억원을 지원받았으나, 피해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차후 상환을 해야 하기에 실질적인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