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이 주목한 통일부 ‘북한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최초 공개

최근 통일부는 2017년 이후 탈북민 508명이 증언한 1,600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많은 외신이 주목했는데요. 

보고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보고서 공개의 의의

윤 대통령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은 국제사회에 밝혀져야”(호주, news360, ’23.3.31.)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국가안보와 직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23.3.30.)

통일부 “한반도 문제에서 비핵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북한 인권문제”라고 지적.(일본, 산케이신문, ’23.3.31.)

북한인권관련 국제단체 대표 “북한 인권문제에서 연대가 쉽지 않았던 한일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일본 산케이신문, ’23.3.31.)

외신의 반응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자세를 선명히 하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 ’23.3.31.)

“최근 몇 년간 목격된 적 없는 수준으로 북한 정권이 안보 긴장을 끌어올리자 한국 정부가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이들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자 한다.” (미국 블룸버그, ’23.3.30.)

보고서에 따르면

· 북한 당국의 지나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

·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및 종교 활동에 대해서도 대규모 처형을 집행

·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으며 심지어 미성년자와 임산부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
(폴란드, 제츠포스폴리, ’23.3.31.)

<사례1>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를 가리키며 영상 속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였다가 공개 처형된 임산부 (아르헨티나, 라 나시온, ’23.3.31.)

<사례 2>
원산에서 한국의 동영상을 보고 아편을 사용한 청소년 6명 총살 (호주, news360, ’23.3.31.)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외국 문화 및 정보의 전파를 범죄시하여 최대 10년의 중노동형을 선고하는 법

<사례 3>
지하교회를 운영한 단체 운영자들을 공개 처형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23.3.30.)
북한에서는 공개처형 시 본보기로 삼기 위해 1천명 규모의 주민을 동원하기도 (일본, 요미우리신문, ’23.3.31.)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은 7개(2012년) -> 11개(2022년)로 증가

<사례 4>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구역 출입 시 사형 (일본, 요미우리신문, ’23.3.31.)

<사례 5>
탈북 막기 위해 북중접경지역에서 ‘3차례 경고 후 사살’(일본, 요미우리신문, ’23.3.31.)
탈북자 수 감소 (작년 총 67명에 불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23.3.30.)

<사례 6>
탈북한 가족과 연락 시 수용소 감금, 또한 수용소에서 고문과 성폭력이 난무해 숨진 사례 많음 (일본, 요미우리신문, ’23.3.31.)

<사례 7>
83호라고 부르는 의료시설에서는 장애인, 심신미약자 등에게 동의없는 생체실험 강행 (일본, 산케이신문,’23.3.31.)

<사례8>
‘109연합 지휘부’ – 민가 불시수색, 휴대전화 강제 검열 (일본, 요미우리신문, ’23.3.31.)
*109연합 지휘부 : 외국문화 유입을 단속하는 곳

북한인권실태조사보고서의 공개를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실상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우리 정부와 민간,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