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착되나…도, 컵 반납·회수 불편 개선

4개월간 '보이콧'했던 프랜차이즈 점주들 최근 조건부 동참선언
유동인구 많은 7곳에 대형 무인회수기 설치…공공반납처도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7곳에 대형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등 일회용컵 보증금제 조기정착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의 한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한 고객이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에서 시행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조기 정착에 나선다.

그동안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보이콧했던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가 지난 7일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올리려는 제도 취지에 공감한다"며 조건부 동참을 선언한데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컵 반납과 회수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상반기 중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7곳에 대형 무인회수기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형 무인회수기는 현재 도내 2개 매장에서 시범운영중에 있다.

앞서 제주도는 공공반납처를 1월 49개소에서 3월 95개소로 확대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컵 반납과 회수가 어려운 소형매장이나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최대한 공공반납처를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장에는 교차반납 등 컵회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환경부 및 보증금센터와 협의를 통해 교차반납 매장에는 컵회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도·환경부·보증금센터 등 3개 기관은 보증금으로 제품가격이 상승한다는 오인을 해소하고 소비자 참여 유도를 위해 앱을 이용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300원)+탄소포인트(200원)'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중에 있다.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가 지난 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조건부 동참을 선언하고 있다./뉴스1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 등에서 제기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법령 개정 상황에 맞춰 유사 사업장의 일회용컵 사용량, 매출 규모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업체 범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매장에서 라벨을 일일이 부착하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보증금센터에서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일회용컵에 대해서는 가맹본부를 실질적인 생산자･판매자로 규정하고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4개월간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와 10여차례 간담회를 열고 제도 취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형평성 제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물가･임금 상승과 금리인상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동참 중인 이행매장과 새롭게 동참을 선언한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도입했다. 적용대상은 전국에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다.

그러나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은 형평성 문제와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제도에 불참해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