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새 의장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박승주 기자 2023. 4. 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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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정기회의를 열고 박 부장판사와 김규동 서울고법 고법판사(34기)를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의결 기능이 있으며 의결한 내용은 사법부 대내외로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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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의 개최…김명수 "민주적 대의기구 뿌리내리길"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정기회의를 열고 박 부장판사와 김규동 서울고법 고법판사(34기)를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박 의장은 소견문을 통해 "사법부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좋은 재판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좋은 재판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이 뒷받침된 재판 중심의 사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올해는 법관의 뜻을 모아 대내외에 표명할 적기"라며 "사법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일부 사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전국 모든 법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법행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의결 기능이 있으며 의결한 내용은 사법부 대내외로 공표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상설화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일상생활 속에 생동하는 민주적 대의기구로 더욱 확고히 뿌리내리길 소망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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