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대형마트 규제, 전통시장 못 살려"

월 2회 공휴일 휴무 등 대형마트 규제에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까지 오프라인 시장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어느 곳 하나 수혜를 얻지 못하고, 정작 온라인·식자재마트가 반사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형마트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하고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의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를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 10명 중 7명(70.4%)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대상인 전통시장까지도 패자로 내몰았다고 답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유통물류학회의 지적대로 전체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 점유율은 2015년 21.7%에서 2020년 12.8%로 줄었다. 반사이익이 예상됐던 전통시장 점유율도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하락했다. 대다수 전문가들(83.3%)은 '대형마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행 수준 유지' 응답은 16.7%에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76.9%는'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수혜 업태 인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8.3%의 응답자가'온라인쇼핑'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식자재마트·질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등이 뒤를 이었다.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수혜 업태 인식

대형마트를 전통시장의 경쟁상대로 지목한 비율은 14.8%에 그쳤다. 슈퍼마켓·식자재마트(28.7%), 온라인(27.8%), 인근전통시장(25.0%)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규제로 인한 폐해로는 '소비자 선택폭 제한(39.8%)'을 가장 많이 지적됐다.

대안으로 74.1%의 전문가들은 '지역실정이나 상권특성에 맞게 지자체별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에 찬성했다(반대(11.2%), 보통(14.7%)). 아울러 응답자의 10명중 7명(71.3%)은'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의 형평성 문제를 꼬집은 셈이다.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또는 폐지하되,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88.9%)을 차지했다. 지금까지 규제강화 일변도 정책에서 중소유통의 자생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변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작년 12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제도개선 및 상생방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유통산업을 규제가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 완화 및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