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포위’ 나선 中 vs 인공섬 구축함 훈련 나선 美…긴장 고조

중국이 매립한 인공 암초 12해리 이내에서 수행
미 해군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이 자유 위협”

(시사저널=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미군 7함대 작전지역에 배치된 알레이버크급 유도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 USS 밀리우스(DDG 69)의 모습 ⓒ REUTERS=연합뉴스

중국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에 반발하며 대만 포위작전을 벌이는 가운데 미군은 이지스 구축함을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의 인공섬 인근에 보내 훈련을 벌였다. 중국이 지어놓은 인공섬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함으로써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해군의 유도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이 10일(현지 시각) 남중국해 '미스치프 암초' 인근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 훈련(FONOP)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미군 7함대는 홈페이지 성명에서 알레이버크급 유도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 USS 밀리우스(DDG 69)가 스프래틀리 제도 인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군 7함대는 최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훈련을 벌이며 중국군과 대치해 왔다. 특히 이번 훈련은 스프래틀리 제도에 있는 미스치프 암초 12해리(약 22㎞) 안에서 수행됐다. 미스치프 암초는 중국이 난사군도 내 수중 암초 등 지형물을 매립해 지은 인공섬 7개 가운데 하나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에 따르면, 중국은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지으며 3200㏊ 이상의 새로운 땅을 만들어냈다. 

미 해군은 성명에서 "미스치프 암초에서 12해리 이내에서 정상적인 훈련을 수행함으로써 미국은 선박들이 해당 지역에서 공해상 자유를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성명은 "현행 국제법상 높은 파도에 의해 잠기는 암초는 영해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며 "미스치프 암초에 시설물을 짓는 등의 행위로 국제법에 의한 이같은 암초의 특성을 바꿀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해상 영유권 주장이 항행과 비행, 자유 무역의 자유와 남중국해 연안 국가의 경제적 기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해군은 "미국은 모든 국가에 항해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일부 국가가 국제법에 따른 자국의 권한을 초과해 (다른 나라의)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면 미국은 모두에게 보장된 바다의 권리와 자유를 계속해서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훈련은 중국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에 반발해 군함과 전투기를 동원한 고강도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선 가운데 진행됐다. 중국군은 8∼10일 사흘 일정으로 대만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형태의 강도 높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9일에는 대만해협에 군용기와 군함을 대거 투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