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안 '국민 의견' 바탕 보완"

'고용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개최
"회계 제출 거부 노조, 법 따라 엄정 조치"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다섯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앞으로의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고용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발표 직후 '공짜 노동',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7일까지 MZ세대 등을 중심으로 의견 청취에 나서고 있다.

이 장관은 "저는 이틀에 한 번 꼴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있다. 설문조사, 집단심층면접(FGI) 등도 조속히 실시하겠다"며 "지방관서장들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소중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하는 것은 고용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엄정한 단속과 감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이 많이 제기되는 정보기술(IT), 사무직 등에 대해 직종별 타깃 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감독 또한 강화한다.

한편 이 장관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 52곳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는 점검 대상 노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양대노총 등 52개 노조(16.4%)는 끝내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당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 다음주부터는 현장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자주성과 민주성이라는 노조의 본질을 확고히 하고,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통제 기제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국회의 노조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 조직인 '로드맵 이행 태스크포스(TF)'를 5월 중 출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