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명 투입해 ‘마약과의 전쟁’…검·경·관세청 등 범정부 마약범죄 특수본 출범 (종합)

공동본부장에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김갑식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장
올해 1~2월 마약 사범 2600명…사상 최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마약 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2015년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으며 작년에는 1만8395명의 마약사범이 적발되며 역대 최악의 기록을 세웠다.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우려가 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이 범정부 수사 행정 역량을 모아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결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가 유통되는 등 마약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자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국장,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등 12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모여 협의회를 개최한 뒤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마약 범죄 특수본은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전담 인력 840명으로 구성된다. 공동본부장은 신 검사장과 김 국장이 맡는다. 수사부터 공판 단계까지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마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출범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사범 수는 1만8395명으로 사상 최다 규모였다. 올해 1~2월 마약 사범은 2600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었던 전년 동기 사범 수에 비해 32.4%나 증가했다. 온라인 마약 거래가 활성화하며 주부, 공무원, 학생 등을 가리지 않고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마약류 압수량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1~2월 마약류 압수량은 총 176.9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4% 증가했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94%나 많은 규모다.

이날 신 검사장은 검찰의 대대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가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약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이며 증가세가 한번 시작되면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마약 사범 근절이라는 성과가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번(2월 21일 브리핑) 말씀드렸던 것보다 한층 강화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는 대책을 오늘 회의에서 마련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마약수사청 같은 별도 수사 기구의 설립 가능성도 언급됐다. 신 검사장은 “오늘 (마약수사청 설립에 관해) 검토한 건 없다”면서 “이런 건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신설되더라도 기존 검찰이나 경찰, 관세청, 식약처의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미국처럼 같이 협력해 국민들을 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10~20대의 비율은 작년 기준으로 34.2%에 달했다. 2017년(15.8%)과 비교해 2.4배나 상승했다. 10대 마약 사범 수는 2017년 119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481명으로 급증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음용케 한 후 부모로부터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신종 범죄가 등장하기도 했다.

특수본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마약 공급과 마약 밀수 등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마약 공급 사범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박탈할 계획이다. 중형을 구형하고 상소권을 적극 행사하며 대법원 양형위에 양형 강화 안건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 식약처, 경찰, 법무부, 교육부 등은 스마트 서울 CCTV 안전 센터로 학교와 학원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또 학교와 학원 주변에서 집중력, 기억력 향상을 빙자한 의약품과 식품 광고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마약 예방을 위해 생활 지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측은 “그동안 마약 수사는 기관별, 지역별, 영역별로 분리해 진행했으나, 마약범죄 특수본이라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설치함에 따라 유기적 수사 협조, 신속한 정보 공유, 강력한 단속 체계 구축 등이 가능해졌다”고 특수본 출범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부기관은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마약에서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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