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왜 시장경제를 해야 하나?'는 물음에 답을 주는 책

책 '김인호의 대통령 경제론'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대한민국 정통 경제관료의 길을 걸어온, 실물과 이론에 밝은 경제전문가가 펴낸 책 '김인호의 대통령 경제론'이 나왔다.

책 '김인호의 대통령 경제론'. [사진=디지털타임스]

저자는 새 대통령의 경제적 사명, 시장과 정부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한국경제 위기구조에 대한 배경과 본질, 글로벌 환경 속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에 대해 이정표를 제시했다.

저자는 대통령이 '왜 시장경제를 해야 하나?'는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흔히 시장경제가 효율성은 있으나 형평, 평등 차원에서는 사회주의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의 인식과 행태의 개선과 더불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역할이 기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저자는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가 '치명적 자만'(The Fatal Conceit)에서 강조한 '정부가 완벽한 능력을 가졌다는 믿음을 버리는 데서 정부 정책이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믿음은 치명적 자만이라는 것이다. 선의의 목적을 가진 정책이 도리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무수히 많은 사례가 그 점을 입증한다.

그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칼 포퍼(K. Popper)의 말을 거듭 인용한다. 결국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사실이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구호는 일견 선의로 보이나 그 종착지는 지옥이라는 설명이다.

저자는 "윤석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며 "이런 때에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 및 관료 등이 숙독해야 한다"고 자신의 책을 소개했다.

저자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시작해 경제관료 30년, 경제 관련 협회와 단체에서 25년 총 55년의 경륜을 지닌 경제계 대표적 원로다. 정부에서 여러 대통령의 주요 경제운용 과정을 실무자로부터 책임자(장관)에 이르기까지 지켜봤다. 기획과 설계, 제도화로 이어지는 정책 구현을 담당했고,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장관급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국가 전체 거시정책의 결정에 참여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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