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 싸고 보수-진보 갈등

보수 "유명무실·조례 중복"…진보 "민주시민 자질 함양위해 필요"

기자회견하는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반대 울산연대회의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반대 울산시민연대 회원들이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0 leeyoo@yna.co.kr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최근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의 폐지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세력이 갈등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진보세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반대 울산연대회'는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성룡 울산시의원이 최근 추진 중인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중단하라"며 "또 폐지안 추진에 앞서 시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지난 2020년 12월 제정됐다.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장은 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연대회의는 "이 의원은 이 조례의 폐지 이유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 조례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일자리와 환경문제 등 울산의 현안에 대해 시민이 함께 토론하고 주권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연대회는 "울산시의회는 이 조례에 명시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울산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주축이 된 울산시의회는 이 조례의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원은 오는 1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의 폐지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으며, 제정 이후에도 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구성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폐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규정된 내용들이 이미 여러 다른 조례에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의 지원 필요성도 미약하고 목적성도 불분명하여 조례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와 중복되는 조례로 울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등을 들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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