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1500만명 돌파…구직급여도 1조원 넘어

지난 3월 국내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가 1500만명을 돌파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했지만,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와 지급액도 함께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00만7000명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9만3000명 늘어난 수치로 3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6만9000여명(2.5%)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뉴시스

이는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비자)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당연 적용되면서 기존의 미가입 근로자가 가입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신규 가입자 36만9000명 중 외국인 가입자 증가분은 10만명으로, 이를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 증가분은 26만9000명 수준으로 낮아진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0.4%는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제조업 가입자 증가를 이끄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26만명대로 많이 둔화된 상황이긴 하다”며 “전체 고용시장에서 취업자 증가폭도 지난해 연말부터 매달 10만 명 정도씩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어서 노동시장 자체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7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명 증가했다. 제조업 가입자는 생산 및 수출 감소세에도 2021년 1월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 가입자 증가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 가입 영향이 크다”고 부연했다.

서비스업 전체 가입자수도 1030만100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24만9000명 증가한 수치다. 대면활동 정상화로 숙박음식업이나 보건복지 분야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다만 교육서비스나 공공행정 분야에서 가입이 둔화되면서 전체 서비스업 가입 증가폭은 둔화됐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20대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 줄어들었다. 20대 가입자는 지난해 9월(-9000명), 10월(-1만7000명), 11월(-2만9000명), 12월(-3만명), 올해 1월(-4만명), 2월(-2만9000명)에 이어 7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요인과 함께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등 산업의 가입자 감소 영향을 받아 2022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가입 증가가 두드러졌다. 60세 이상(22만2000명), 50대(10만1000명), 30대(4만8000명), 40대(2만4000명) 순이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전년 동월 대비 297억원 증가한 1조333억원을 기록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5월(1조150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후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연속 1조원을 밑돌았다. 지급건수당 지급액은 약 135만원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3월 구직급여 신청자의 증가에는 학교에서 방역인력들을 크게 축소시키면서 시장 요인과 무관하게 구직급여를 받으러 나온 분들이 있다”며 “건설의 경우에도 노동시장이 조금 안 좋아 보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신호가 약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