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종합대책' 있다없다?…교육부 발표 두고 '혼선' 자초

"내부 회의서 전략 판단"…"종합대책 준비되는 대로 안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3.4.5/뉴스1

(세종=뉴스1) 양새롬 기자 = 교육부가 상반기 중 내놓기로 한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개별 대책 발표로 선회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발표한다고 정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직접 강조한 뒤 불과 5일 만에 일어난 해프닝이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을 다시 포함해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내놓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개별 대책, 방안을 챙기고 연중 발표해 챙겨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사교육비 종합대책 발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26조원을 기록한 데 따라 지난 3일 10년만에 기획조정실 아래 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지난 5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는 데 이를 번복한 것이다.

'5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5일 만에 입장이 바뀐 게 궁금하다'는 질문에는 "교육부 내부 회의를 진행해 전략적인 판단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변인의 언급은 다시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뒤집혔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개별정책 중 실행 가능한 사교육비 경감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집중 발굴해 국민들께 바로 설명드리고,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은 준비되는 대로 시점을 정해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대책 관련 교육부 입장'과 관련해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계를 중심으로 이같은 혼선이 반복될 경우 정책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