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가입에 고용보험 증가폭 2개월 연속↑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
작년보다 37만명 증가한 1501만명
청년 가입자 7개월째 감소

(영종도=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22.7.7

[파이낸셜뉴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2개월 연속 커졌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보험 의무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00만7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6만9000명(2.5%) 증가했다. 지난 2월 말에는 가입자가 전년 대비 35만7000명(2.5%) 증가했었는데 증가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 월 56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가입자 증가폭이 최근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이는 비전문 취업비자(E-9) 또는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 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도록 의무를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만명 늘어난 15만4000명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0.4%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며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하면서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늘렸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37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명 증가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은 구인난 개선과 선박 건조량 증가로 증가폭이 2월 3000명에서 3월 5500명으로 커졌다.

반면 섬유제품업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1000명 감소했다. 의복모피업은 근무복·작업복 생산 감소로 800명 줄었다.

서비스업은 1년 전보다 24만9000명 늘어난 103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5만3000명이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둔화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는 1년 전에 비해 2만6000명 감소한 246만1000명으로 7개월 연속 감소세다.

나머지 연령대는 60세 이상(22만2000명), 50대(10만1000명), 30대(4만8000명), 40대(2만4000명) 등 순으로 1년 전보다 가입자가 증가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1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333억원으로 297억원(3.0%) 늘었다. 수급자도 7000명(1.0%) 늘어난 6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