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민제안 공정성 훼손, 수신료 분리징수 신중해야"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KBS가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에 부쳐 96.5%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찬성하자, 중요한 사실관계가 누락됐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공영미디어에 관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KBS는 10일 이번 대통령실 국민제안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수신료가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 ▲프랑스는 주민세 폐지로 인해 함께 부과되던 수신료가 폐지되는 대신, 정부가 전체 수신료와 동일한 37억 유로(약 5조3000억원)를 조달하기로 한 점 등이다. "국민제안 참여자들에게 오해와 혼돈을 줌으로써 정확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여러 보도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국민제안 추천 시스템에서 동일인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의문이 제기됐고, 정당 차원의 투표 독려가 이뤄지는 등 여론 수렴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국민제안에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주제를 게시했다. 이달 9일까지 한 달간 국민 의견을 청취했다. 참여자 약 5만6016명(96.5%)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했고, 반대는 2019명(3.5%)에 그쳤다. KBS 비판과 함께 수신료 폐지를 주장하는 글도 많았다. KBS는 "분리 징수에 관한 논의는 더 신중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판결과 같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 사업의 소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수상기 소유자에 관해 공평하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밝혔다.

"국민제안과 관련 시청자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공영방송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보도와 방송 프로그램 공정성에 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판단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보다 엄격한 시선으로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시청자를 위한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진지한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재원은 수신료, 세금, 정부 교부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하고 있다. 전력회사를 통한 수신료 납부·징수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이 국민의 납부편의와 징수비용 효율성을 고려해 채택한 방식이다. KBS 수신료는 독일의 연간 220유로(31만5605원), 영국의 159파운드(26만1157원), 일본의 1만4700엔(14만5502원)에 달하는 수신료의 5분의 1,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나마 효율적인 통합 징수 방식 덕분에 수신료 낭비없이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할 수 있다. 수신료 통합 징수 필요성에 관한 국민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

KBS는 "대다수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지 못하는 국제·대외·장애인 방송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제방송을 운영하는 타국 정부는 각국의 공영방송에 전액 정부교부금을 지원·운영하는 데 반해 KBS는 자체 비용으로 국제방송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중국, 북한 등 인접국에 관한 대외방송 역시 KBS가 약 75% 비용을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통령실에 부탁을 잊지 않았다. "글로벌 미디어가 여러 나라에서 빠르게 시장지배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영국 정부가 발표한 미디어법안이 대표적 예"라며 "이번 국민제안 결과와 함께 공영미디어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져 공공 인프라로서책임과 역할, 지원 방안에 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의 정책을 입안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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