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단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규탄"

이동근 2023. 4. 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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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농업인단체연합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농업인단체연합회는 오늘(10일) 전남도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곡물 자급률이 20%도 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법 없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납득과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기후ㆍ식량위기 시대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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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규탄

(사)전라남도농업인단체연합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농업인단체연합회는 오늘(10일) 전남도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곡물 자급률이 20%도 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처음 발의했던 3% 이상 초과생산, 5% 이상 가격하락 안보다 훨씬 후퇴한 3-5% 초과생산, 5-8% 가격 하락 했을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했음에도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하고 결국 거부권을 발표한 것으로 농업ㆍ농촌을 포기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법 없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납득과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기후ㆍ식량위기 시대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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