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원 재가 '감감무소식'…야당 "尹, 방통위 정상화 협조해야"

방통위 상임위원 결원 사태, 열흘 이상 지속…당분간 3인 활동 이어질 듯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결원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하는 안이 가결됐으나 열흘 남짓 대통령 재가가 진행되지 않으면서다. 야당 일각에선 조속한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유기, 방통위 정상화에 협조하라'는 성명을 통해 "방통위 (상임위원) 결원 사태가 열흘 이상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상임위원 후보를 추천했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설치법 제5조에는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2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고 기재돼 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의 추천에 대해 "방송장악을 위한 민주당 폭력 사태"로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맹목적인 혹세무민"이라고 맞대응했다.

앞서 과방위 소속 방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최 전 의원이 새 방통위원이 된다면 방통위 여야 구도는 기존 2(여)대 3(야)에서 1(여)대 4(야)로 더 불균형하게 변한다"며 "민주당의 방송장악 교두보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 상임 위원들의 방송장악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승래 간사는 "사실관계가 어긋났다"고 반박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3월30일 임기가 끝난 안형환 위원 후임으로 최민희 후보를 국회가 추천했지만,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3월30일부터 방통위 구성은 3대 1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일 대통령 추천 몫인 김창룡 위원의 임기가 종료됐다. 대통령이 임명을 진행하지 않아 현재 방통위는 3명"이라며 "정원 5명 위원회가 대통령이 제때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아 결원 2명이다. 4월5일부터 현재까지 2대 1 구도다.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반복해 주장하는 것은 국민 앞에 성의가 없다"고 언급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통령 재가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방통위는 당분간 3인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방통위 의결 가능 최소 정족수는 3인이다. 미디어 업계는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최소 3개월 남짓 방통위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