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 도청의혹에 "정부, 진상조사·책임자 처벌·美에 단호한 입장을"

"국회에서 즉각 관련 상임위 열어 사실관계 확인해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김병주·정보위 간사 윤건영·외통위 간사 이재정 의원 등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CIA 불법 도청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부를 향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미국 측에 대한 단호한 입장 발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이면서 국내로선 특대형 보안사고"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정보·첩보 수집을 빙자한 미국의 동맹국 불법 도청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하고 12년 만의 국빈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명확한 진상 확인과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크다"면서 "안보의 심장인 대통령실이 노출된 것은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보안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안사고는 졸속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도 관련돼 있을 수 있다"며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나설 때 급하게 NSC 시스템을 꾸리고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명백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즉각 도·감청 사실 여부와 실태를 확인하고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와 더불어 미국 측에 대한 단호한 입장 발표를 요구한다"고 했다.

동시에 "국회에선 즉각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관련 상임위 개최에 합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