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특수본' 출범…"청소년 대상 마약범죄는 구속수사"

▲ 길거리 음료 금지 안내문 붙은 대치동 학원가

최근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마시게 하는 신종 범죄가 적발되는 등 마약 범죄의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로 확산하면서 수사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범정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 교육부·식약처·서울시는 오늘(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마약 범죄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마약 사범은 역대 최다였습니다.

직전 역다 최다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964명보다도 32.4% 늘어난 2천6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약류 압수량 역시 176.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4% 증가했습니다.

이 추세면 연간 마약 사범은 사상 처음으로 2만 명대가 될 전망입니다.

SNS나 해외직구 등으로 마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10·20대 마약 사범도 증가세입니다.

전체 마약 사범 중 10·20대 비중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배 늘었고,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로 증가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고,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 수사 전담 인력 840명이 참여합니다.

검찰은 이미 운용 중인 전국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 등 377명, 경찰은 17개 시·도 경찰청과 전담 경찰서의 마약 수사 전담 인력 371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공항·항만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도 8개 지역 세관의 92명을 동원합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밀수부터 유통, 투약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첩보 입수와 수사, 재판까지 기관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마약 범죄가 의심되는 출입국 내역이나 수출입 통관 내역,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결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분석 내용 등 평소 모니터링 자료도 공유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적발한 마약 밀수·밀조·유통 사범에게는 범죄단체죄를 적용해 재판에서 무거운 형량을 구형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끌어낼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 상대 마약 공급 사범이나 상습 투약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마약 유통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특별법을 적용해 완전히 박탈할 방침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 범죄 대응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우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남 학원가 사례를 주시해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 등을 주요 키워드로 검색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의심 사례를 단속합니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학교, 학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CCTV 6만 1천여 대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서고, 마약 범죄 의심자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