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증가 폭 2개월 연속 확대...전년 대비 2.5%↑

최명신 2023. 4. 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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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보험 의무가 확대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2개월 연속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천500만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만9천 명, 2.5%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만 명 늘어난 15만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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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보험 의무가 확대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2개월 연속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천500만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만9천 명, 2.5% 증가했습니다.

가입자는 지난 2월 말 기준 전년 대비 35만7천 명 증가했었는데, 지난달 말 기준에서는 증가 폭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작년 2월 56만5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전반적으로 하락 세를 보이던 가입자 증가 폭이 최근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입니다.

비전문 취업비자 또는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도록 의무를 확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만 명 늘어난 15만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0.4%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하면서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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